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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(장애학생 등) 통합교육 안내 및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안내
- 작성자
- 채미정
- 등록일
- Apr 23, 2020
- 조회수
- 6819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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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7)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안내 및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안내장.pdf
(27)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안내 및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안내장001.jpg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안내 및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안내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-참고--
학교 규칙에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따릅니다.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(제 2조, 30조)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에 ‘괴롭힘 등의 금지’(제32조), ‘시정명령-대통령령’(제43조) 및 ‘차별행위와 그 처벌’(제49)이라는 조항으로 명시하여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(성폭력) 사안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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